많은 분들께서 구입하시려는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문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합법여부를 문의해 주셔도

법률을 판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바

합법여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관계법령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가급적 마찰이 있을 행위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그물이라 할 지라도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사람, 자격 유무, 사용하는 장소, 단속하는 사람, 허가 여부 등에 따라

합법여부가 달라 질 수도 있으며,

일반인이 유어행위를 함에 있어 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 법률의 괴리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률조항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살면서 일반적인 다툼이 있을 시에도

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변호사들끼리도 상호간에 인식이 달라

어느 한 행위에 관하여서도 법정에서 수개월간 다투기도 하며

수 많은 변수를 참작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선 판례들을 기초로 

앞으로 발생할 사안에 대하여

검사,변호사들이 법률과 판례를 참고 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률에 '일반인은 유어행위를 함에 있어 어구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판매자가 법적인 전문 자격 없이 합법여부를 운운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지만 매우 책임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타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스스로 먼저 삼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너무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를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며 즐기실 줄 아는 천렵을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