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하여 전혀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다'라고 생각하며

막무가내로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어느 단체분들과 인연이 닿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갑작스레 들이 닥쳐 무슨 법 몇 조 를 위반하여 단속한다고

정부기관명을 들먹이면서, 처음부터 큰 소리를 치며 멀쩡한 사람도 위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범법자 취급을 하느냐' 고 다시 한 번 물으면,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법조항을 출력해 들고 다니면서

적용대상이 아닌 조항이 프린트 되어있는 출력물을 들이밀기도 하며,

말도 안되는 법 조항을 그럴싸 하게 순간 적으로 지어내기도 하며,

오히려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임을 명확한 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후에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야 

자신들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라고 책임 없다고 발뺌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 만큼

멍 하니 있다가는 뜬눈으로 코 베일 수 있으니,

관련 법을 잘 숙지 하시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어구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합법적으로 사용함에도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글을 남겨 봅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존경하고 박수를 쳐 줘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하여 법과 규범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다'라는 착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은 하지 않는 것 은 곧 불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실 또는 자유의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행동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를 한 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편적이지 않은 어구를 사용 하시는 분 역시 의도하지 않은 타인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간혹가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역시 관련법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로 실적을 위하여

법규정을 살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과태료 발행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구를 사용하시길 권장하오며,

합법적으로 사용 하여도 내가아닌 누군가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조항에 관하여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하시길 권장합니다.

 

간혹가다 무지한 낚시꾼들이 자신들이 낚시 하는 곳에 어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여기고 고가의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삼아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불법적인 행위임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의 어구를 불법으로 여기고,

어느 어업자의 생계 터전에 객으로 잠시 들린 낚시꾼이

어구는 불법이고 자신들이 하는 낚시만 합법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있으니,

합법적으로 사용하여도 뜻하지 않은 마찰이 생길 수 도 있음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구라 할 지라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경우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죄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 하여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구는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용 하였더라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체장과 시기에 해당하는 어종이 1마리라도 채집 되어 적발이 되거나,

떡밥,어분 사용 금지 하천에서 떡밥을 운용하다 적발이 되거나,

회유성 어종의 어도를 확보하지 않은채 하천을 가로막아 어구를 설치하여 적발이 되거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거나,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공회전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알려주지 않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 넘기면 좋겠지만 ,

몰랐다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본인이 결정하고 지켜야 하는 일 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관하여 스스로 습득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작은 행동이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은 아닌지에 대한 작은 배려 역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의 길가에 오줌을 누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적인 노상방뇨의 행위 이지만,

논이나 밭에 따라나온 손주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면

손주의 소변도 아까워 자신의 논과 밭에 누라고 하는

조부모에게 있어 손주의 소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거름으로 여겨지는 만큼

장소, 시간, 대상, 생각 등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음을 염두해 두고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갖고 어구를 사용한다면

큰 마찰 없이 즐거운 천렵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