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①
제19조 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 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3.3.22>
5. 제19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 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 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5.17]
제26조(몰수 등) 제25조 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과태료) <개정 2012.5.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8조 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① 
